법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나82500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. 서울행법 2005. 5. 27.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
  [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84]
  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3. 선고 2002나71810 판결
  [입회금(예탁금)반환][미간행]
   입회금반환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4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다10213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공2004.12.1.(215),1949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6. 선고 2003나112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

2002년

6. 서울지방법원 2002. 10. 30. 선고 2001가합47066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2245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7(2)특,206;공1999.10.15.(92),2116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도3121 판결
  [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1998.6.1.(59),1559]
 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1365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8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97. 4. 10. 선고 96구29511 판결：확정
  [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40]
  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